2023년 국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기

2023년 국가지원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

2023년 국가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똑소리 TV에서 자세히 알려주는 좋은 영상이 있어 오늘 이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를 캡처하여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말 똑소리 나는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글로 찬찬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저 또한 좋은 정보를 스크랩 해두기 위해 이렇게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국가지원금 중 인상되는 지원금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한 번 살펴볼까요?

 

 

2023년 인상되는 국가지원금 6가지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년에 인상되는 지원금 6가지만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1. 기초연금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 참전명예수당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5. 장애수당
6.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까지

각각 얼마씩 어떻게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초연금 인상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이 금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되는지 혹은 40만 원이 되는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32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당장 실행이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로 한다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죠.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는지 이 부분이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라는 그 자료가 몇 주 전에 나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는 2023년에도 여전히 중위소득의 30%입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30%가 아니라 35%로 올린다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논의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참전 명예수당 현재 35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이 내년부터는 38만 원으로 3만 원 오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만 원이라는 인상 폭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대치의 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매년 이렇게 3만 원씩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8만 원 2024년에는 41만 원 25년에는 44만 원 26년에는 47만 원 그리고 27년에는 5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긴급 복지 긴급 복지 제도 똑순이 TV에서 여러 번 안내드린 내용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코로나나 수해 등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긴급 복지 제도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개의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 수당이 2015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지금 처음 오르는 거죠.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분들이 받으시는 장애인 연금도 매달 30만 8천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출퇴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요.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이어야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출퇴근 비용 5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 5만 원을 지급했었죠.  앞으로는 기존 50만 원은 그대로 주고요 여기다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50만 원에 10만 원씩 2명을 더해서 총 7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4명의 부양가족까지 추가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취업하면 일종의 보너스 같은 그런 취업 성공 수당도 주는데요.  이 금액도 현재 50만 원인데 최대 125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똑순이 TV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리고 다음 달 2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뚝 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똑순이 TV 원문 영상

https://youtu.be/v_4QNOswy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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