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출산정책과 출산지원금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의 변화가 어떠한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게 된 배경에서부터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에서 안내한 영상이 있어 영상과 내레이션을 발췌하여 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챙기지 못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문 영상의 주소는 글의 하단에 첨부드렸습니다. 영상화면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나 영상보다 글이 편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산정책의 역사와 출산지원 정책이 나온 이유

자녀를 낳으면 지원금의 혜택까지 주는 요즘 하지만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시행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이동 피임 시술반을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출산 정책 출산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의 썰벅다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 산아제한

많이 나아 고생 말고 적게나아 잘 기르자 아이를 적게 낳자는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60년대입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을까요.  196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2천500만 명 작년 인구수가 5천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산아 제한 정책까지 해가며 출산율을 줄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인구를 세 단계로 나누면 유소년층과 생산 연령층 그리고 노인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층이 일하기 어려운 유소년층과 노인층을 부양하는 구조인 거죠. 2021년 인구 구조를 보면 노인층과 유소년층을 합친 부양인구보다 생산연령층이 확연히 많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는 생산연령층과 부양인구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무려 42%가 유소년층이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배고프고 굶주리는 삶에서 제발 벗어나자며 다 같이 으샤 으샤 해서 열심히 일해도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계속 계속 계속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는데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성 한 명당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대충 생각해도 인구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961년에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하고 가족 계획을 국가 시책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아 제안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가족계획 캠페인이 3335 운동이었어요.  세 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라는 의미인데 자녀를 6명씩이나 낳지 말고 세 명만 낳자라는 뜻이었죠. 표어는 더 직설적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봤자 고생만 하니까 적게 낳고 잘 살자며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에서 무료로 불임 시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1980년대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산하제한 정책은 1970년대에도 계속됐는데요. 가족계획 이동 시술반을 만들어서 직접 마을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임 교육도 하고 피임 시술도 하는 한마디로 찾아가는 피임 시술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아 선호 사상 지금은 이런 인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이 등장합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 운동입니다. 아들 낳으려고 아이 계속 낳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분명 1960년대에는 아이 셋만 낳으려던 정부가 70년대 들어서는 둘만 낳으라고 해요.  그러더니 1980년대에 들어서는 둘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자 라며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때는 좀 더 노골적인 정책도 등장하는데요. 한 자녀 가정에는 의료보험 육아 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반대로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은 가정에는 주민세와 의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적극적인 가족계획 사업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1985년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인구 증가율 1% 달성 기사를 자세히 보면 84년 말 인구 증가율이 1.55%로 줄었다며 좋아하네요. 이대로라면 인구 증가율 1 퍼센트를 2천 년에 달성할 수 있지만 계획을 무려 10년을 앞당겨서 90년대 초에 달성하겠다고 하죠.  아니 1, 2년도 아니고 계획을 10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게 말이 돼라는 생각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런데 통계청 인구 증가율 자료를 보면 90년대 초도 아닌 1985년에 인구 성장률 1퍼센트를 달성해 버려요.

문제는 목표 달성 이후 인구 성장률이 유지되지 않고 계속 감소합니다.  예상보다 인구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니까 1989년에는 무료 피임 사업을 중단하는 등 출산 억제 정책을 완화해요.  그러면서 인구 성장률이 아주 잠깐 유지되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감소합니다. 196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여섯 명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당연히 이 합계 출산율도 꾸준히 감소해서 급기야 2001년에는 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어요.

 

1990년 이후 - 출산장려

이때부터 사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서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등장합니다.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다시 높이지는 못하는데요. 결국 지난 2020년 10월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은 인구 수축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대로라면 생산연령층이 점점 감소하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서 2040년에는 생산연령층과 부양인구의 비율이 1960년대와 비슷해져요.

그런데 이게 그때보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1960년대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생산연령층이 되지만 2040년에는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서 생산연령층이 계속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현재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300여 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출산지원 정책 출현 이유

그랬더니 3위는 건강상의 이유 2위는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의 병행 어려움 그리고 1위는 양육비 부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과 일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지원정책

먼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좀 보면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그에 맞는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만약 자녀를 취학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영아 수당을 취약연도 2월까지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지원을 못 받을까요.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만 0에서 5세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국공립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도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을 하든 유치원을 다니든 상관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정책도 있는데요.  원래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을 볼게요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영유아가 있는 2천500여 가구에게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 지원 정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았던 대답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얼마나 부족하면 확충을 바라는 부모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3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2020년에는 4천9백58개소를 운영했고요.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5년까지 매년 550개소 이상씩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태어나는 아이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또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 변천사부터 슬기로운 양육 생활을 위한 영유아 지원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썰복따리였습니다.

 

원문 영상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https://www.youtube.com/watch?v=UqZgmIcyZ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