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에 현실적인 문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세대교체를 이룰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왜 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해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식스쿨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있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원문 영상은 글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식스쿨에서 찾은 중국의 한계

안녕하세요. 지식 스쿨입니다. Group of 2 라는 의미의 G2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디어를 비롯해 전문가들이 G2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의 패권 경쟁은 어떤 결말을 보일까요. 오늘은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힘든 이유 10가지를 통해 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폐쇄적인 사회 구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두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은 ChatGPT 서비스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를 정치적인 위협 도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대외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중국 내에서 바이두의 어닝 봇 등 자체적으로 중국판 ChatGPT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AI 챗봇의 특성상 중국 당국의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GPT를 예로 들었지만 중국은 그동안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폐쇄 구조는 중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방을 내세우는 미국과는 정반대되는 중국의 정책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만리장성과 방화벽을 결합한 합성어인 만리방화벽으로 중국의 이러한 온라인상의 폐쇄 구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부패

중국은 심각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채가 핵심인데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에 따른 지역 간 격차는 새로운 문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2022년 9월 말 기준 세수 대비 부채 비율이 118%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방채를 발행한 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채권은 2023년 우리 돈 680조 원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고 2027년까지는 무려 2천700조 원 이상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부채는 지방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에서는 국가 예산이 풀린 곳에서 많은 부패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고속철도 사업과 수십조 원의 돈이 풀린 반도체 지원 사업이 그러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1인 독자의 중국에서는 견제 장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측근의 부패가 지속되는 한 시진핑이 주장하는 부패 척결은 그 한계가 예상됩니다. 

 

불평등

36년 만에 GDP가 112배 성장하는 등 경제 외형이 과거보다 커졌지만 중국은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3연임을 한 시진핑은 공동 부유론을 내세우며 국가의 정책으로 불평등을 억누르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공동 부유는 인민 전체가 열심히 노동하고 상호 도움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양극화와 빈곤이 사라진 보편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부유에 대해 시진핑은 이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고 중국식 현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같은 기술 기업을 압박하고 부동산과 교육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동 부유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비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로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중국에서는 부유층들의 해외 이민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자금의 유출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부유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부갈등

중국은 내부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종 간의 갈등이 간혹 불거지기도 하나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중국에서는 먼저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장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인권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티베트도 마찬가지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집중하며 소수 민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됐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틀 내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외에 중국에는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서부 내륙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의 발전 격차 공산당 중심의 일당 독재에 따른 불만 관료의 부패 등이 존재합니다. 내부 갈등이 존재하는 한 세계 패권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정치

그동안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10년에 걸쳐 두 번 연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진핑의 3연임은 이러한 관례가 깨지며 1인 장기 독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소수민족 탄압을 비롯한 내부 갈등 IT기업 규제 해외 문화 차단 강압적인 외교 정책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개혁 등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이 다분했습니다. 실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따른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진핑이 종신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것인데 이는 향후 중국이 개혁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군사 전략을 비롯해 무기 체계 등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전력에서 미국은 세계 일류의 전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를 비롯해 감시 및 정차를 아우르는 C4ISR도 중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 국가답게 미국은 세계 무역과 연계된 경제적 억제력의 핵심으로 해군을 통해 해양 패권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을 기반으로 비축 물자를 갖춘 기지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현 군사력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의 국경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을 무대로 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의 군사력은 현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총 14개국과 2만 2천 147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 중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분쟁은 무려 12개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만 섬에서의 타이완과의 대립을 시작으로 카슈미르 시킴 아로나찰 프라데시 지역에서 인도와의 대립 남중국해에서는 말레이시아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브루나이와 갈등 중입니다. 

 

또한 이어도에서는 한국 쿨라캉리에서는 부탈 네팔 영토에서는 네팔 그리고 1960년 국경 협정 이후 계속되었던 미얀마의 국경 문제는 중국의 안정에 부정적입니다. 또한 이슬람교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종교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착취 구조라 이것이 중국의 글로벌 진출에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시야를 넓혀 해안까지 감안했을 때 중국은 총 1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지나야 해양 진출이 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 태평양과 대성의 진출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며 주변국과의 안보 불안 요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구구조

2022년 기준 14억 천만 명 수준의 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3억 3천만 명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단순 인구수로만 놓고 비교한다면 그 격차는 4배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질적인 부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는데 그럼에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28로 미국의 1.64에 뒤처져 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1천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의 60세 이상이 된 인구가 1268만 명을 기록해 출생아 수보다 300만 명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인구 감소 속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와 달리 이민 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이민 인구 덕에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2053년까지 순이민자 수가 연평균 11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미 의회 예상국의 전망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은 20100년 각국의 인구를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증가해에 3억 9천만 명을 돌파했지만 이와 달리 중국은 7억 6천만 명 정도로 지금보다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더구나 이는 노동인구가 감소한 고령화된 인구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파워

중국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바로 소프트파워의 부족입니다. 패권 국가라면 세계 곳곳에 소프트파워가 미쳐야 하나 중국은 문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IT기업과 헐리우드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미디어 콘텐츠 대중음악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거대 언론 주요 프로스포츠 각종 예술 시장 프랜차이즈 등이 중심이 된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한데 오히려 인접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보다도 뒤처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 자체가 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해외 문화를 배척하며 자국 문화만을 중시하고 있어 문화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축통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힘든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글로벌 기축통화의 부재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기축 통화가 되기에 현재로선 역부족입니다. 물론 최근 사우디 등의 국가가 석유 결제 일부를 위안화로 추진한다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야 하고 위안화의 무역 결제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자본시장을 갖춰야 하며 더불어 군사력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의 안정성 신뢰성 개방성도 갖춰야 하고 더불어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 통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기축 통화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 미국이 구경만 하며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마무리

지식스쿨의 영상의 내레이션을 발췌하여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보다 불가한 부분이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폐쇄적인 사회적인 구조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패권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문 영상 - 지식스쿨

https://www.youtube.com/watch?v=7GcP6791ztI